(이진화 기자)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소속의 20개 이상의 단체 2,7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들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할 경우 전기관 폐업 등으로 맞서겠다" 고 선언하며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한편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서울역광장앞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22일에는 같은 성격의 문화제를 대구에서 이어 29일에도 전주에서도 잇따라 개최했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은 궐기대회 환영사에서 “오늘 우리 장기요양인 3천명 일동은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보험발전의 뒤안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장기요양기관 규제에 생존의 길을 잃게 되어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보건복지부의 턱없는 저수가 정책고수와 공포의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할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나 기관에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헌법상 보장된 민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시도에 대해 초헌법적인 시도에 몸서리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시민의 민원을 반대로 조작하여 소상인보다 못한 1인 기업자에 불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시도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근거도 없는 직접인력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 등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이에 착한 소시민인 우리나라 민간장기요양인들 모두가 동학혁명에 참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목청을 높여 규탄의 소리를 외쳐주시고, 그들이 진정 시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공산당식 장기요양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는 전기관 폐업, 전 기관 현지조사거부,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위헌소송참여 등의 합법적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이 땅위에 우리 모두가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바르고 정당한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이 완성 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참가해 주시고 자체 정화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